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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사후검증 방어 및 딜러 수수료 원천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에 따른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110) 적용 요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 의무, 소속 딜러(중개인) 3.3% 알선수수료 원천징수 전략을 해설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매매상사)은 일반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가 대다수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비사업자 차량 매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마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명의위장 및 가공 매입 조사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입니다.\n\n공제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상사 이전 내역), 사업용 계좌를 통한 실지 차주 송금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을 차량별로 완벽히 편철해야 합니다. 또한 상사 소속 중고차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 마진(알선수수료)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철저히 진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상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차량별 매입·매출 마진과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전산 대사합니다.\n\n상사 이전등록비, 주차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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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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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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