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 사무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문인력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1. 소송 착수금과 판결 성공보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변호사 수임료 중 착수금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 또는 수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사건 종결에 따른 성공보수는 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이 세법상 용역 공급시기입니다. 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송무 예치금의 예수금 회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비용으로 미리 입금받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률사무소의 매출이 아닌 수탁 예치금(예수금)입니다.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지 않고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해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이 왜곡되는 현상을 원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속 변호사 및 사무장 인건비 구분 원천징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용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 사건을 분담하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배당형 수당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